부패척결위원회, 인도네시아 보건 서비스 사기로 인해 IDR 20조 손실

인도네시아의 보건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한 사기 행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큰 손실을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밝혔습니다. KPK의 부위원장인 알렉산더 마르와타(Alexander Marwata)에 따르면, 그 손실의 잠재적 규모는 약 20조 루피아에 이르며, 이는 국민 의료 지출 총액(약 200조 루피아)의 10%에 해당합니다.

"전체의 10%를 기준으로 보면, 보건 서비스에서 발생한 사기로 인한 국민의 손실이 약 20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알렉산더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 숫자에 보건 시설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또한 병원 내 보건 시설 조달 과정에서 심각한 마크업(가격 부풀리기)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PK가 발견한 사례 중 하나는 원래 예산에서 1000%까지 마크업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 보건 서비스 개선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알렉산더는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세 개의 병원이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을 발견했고, 더 많은 병원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알렉산더는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PK는 BPJS 보건과 협력하여 JKN(국민 건강 보험)의 사기 의심 청구를 조사하는 특별 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세 개의 병원에서 발생한 의심스러운 허위 청구액은 3천 5백억 루피아에 이르며, 이는 전체 병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된 금액입니다.

보건 서비스 사기뿐만 아니라, 의료 기기 조달 분야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자카르타 지방검찰청은 PT 인도파르마(Indofarma Tbk)의 사장을 허위 의료 기기 조달 관련 부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국가 손실은 약 3천 7백 10억 루피아로 추산됩니다. (현재 인도파르마 주식거래는 2024년 7월 1일 이후로 거래 정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들의 폭로는 인도네시아 보건 부문의 정직성을 유지하는 데 여전히 큰 도전 과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KPK와 관련 기관은 사기 및 부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기 행위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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