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섬유산업 지원을 위해 추가 수입관세 부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 및 섬유 제품(TPT) 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 관세 부과를 연장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도입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섬유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특히 수입 섬유 제품의 증가로 인해 국내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2024년 2분기 인도네시아 경제는 전년 대비 5.05% 성장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TPT 산업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국내외 시장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TPT 부문의 고용은 2023년 398만 명에서 2024년 387만 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섬유 제품의 급증은 국내 섬유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 정책을 마련했다. 세제 혜택으로는 Tax Holiday, Tax Allowance, 그리고 연구개발(R&D) 및 교육을 위한 Super Tax Deduction이 있으며, 특별경제구역을 통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무역구제 조치로 보호 관세(BMTP)와 반덤핑 관세(BMAD)를 통해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제176호 재무부령(PMK)은 폴리에스터 섬유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2027년까지 부과하며, 2023년 제46호와 제45호 PMK는 인조 및 합성 섬유 원사, 커튼 및 기타 섬유 제품 수입에 대해 2026년까지 보호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2021년 제142호 PMK는 의류 및 액세서리 수입에 대해 2024년까지 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2024년 제48호 및 제49호 재무부령을 통해 섬유, 카펫 등 수입 제품에 대한 보호 관세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책은 섬유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무역 파트너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무역 규정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은 고용 창출 및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